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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활동119] 부산, 이주노동자 차별대응 토론회
    • 작성일
    • 2019.07.12
  • 부산, 이주노동자 차별대응 토론회





    글 | 한아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2019.6.13. 부산에서는 근래 심화되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제도 도입 시도에 대항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 차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주노동자 차별대응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주, 노동, 차별, 인권, 주민’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차별과 이주민 혐오를 주제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의원과 시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구와 노동조합, 이주인권단체 등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공론장이었고, 토론회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차별대응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의 밑그림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발제를 통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의 구체적 현실을 조명하고, 개입의 주체들이 경험을 통해 획득한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부산시 산하 이주노동자지원기관인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상담사례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차별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역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지원센터가 인권친화적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단속의 구체적 사례와 대응 경험을 소개하며 이주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단속추방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이를 극복할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운동 역량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고민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인권연구소는 최근 난민·이주민 인권에 반대하는 혐오집단이 소수자에 대응하는 논리로 ‘국민’을 호명하기에 이른 상황을 가리키며, 프레임 전환을 통해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가능성으로서 ‘주민’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과 대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토론에 부쳤습니다.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산인권사무소는,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일시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실에 설치된 진정함 모니터링과 올해 계획된 영남지역 외국인보호실 방문조사를 통한 출입국 행정에 대한 인권위의 감시기능에 주목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주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을 토대로 만들어갈 조례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개괄하여, 시의회의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으로 부산시 노동권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선경 노무사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혐오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동’ 및 ‘도시빈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제 설정과 거버넌스 운영 시 ‘이주’ 분야가 소분야로 함께 다루어져 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종합토론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토론회에 대한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토론회장인 부산인권교육센터에 남는 좌석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셨고, 여유 있게 준비해간 자료집도 참석자들이 참석치 못한 동료들을 위해 여러 권을 가져가 금세 동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국가인권위 지역본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이주노동자 차별을 공론화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논의에 머리를 맞댄 경험이 부산에서는 처음이라, 앞으로도 이런 협의와 협치의 장이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성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주관/주최 측은 부산차별철폐대행진 주간행사로 진행된 토론회였기에 대행진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현안에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게 된 점과 ‘노동’ 의제에 집중하더라도 다양한 소수자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참석자들


    토론회 직후 발제자와 토론자, 주관/주최 실무진이 함께 한 차담회에서는 토론회의 성과를 짚고, 향후 실제 작동가능한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토의했습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의 협력,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와 노동조합의 협력,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이주노동자 지원 관련 부산시의 특화된 과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이후를 도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토론회 한 주 뒤 부산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고, 부산지역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공무원이 고용주들의 인종차별적인 건의사항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주관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지역의 이주·인권·노동 단체들이 적극적인 연대로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데에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문제의식을 함께 하게 된 영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 단체 사진

    난민·이주민 인권에 반대하는 혐오집단이 소수자에 대응하는 논리로 ‘국민’을 호명하기에 이른 현재, ‘지역사회 구성원/주민’으로서 이주민의 권리에 주목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은 ‘국민 대 비국민’의 대치국면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온 낯선 이방인이, 지역에서는 바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과 정책 추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 시민사회의 조건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주노동자 차별 대응을 위해 협의하는 귀한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감사드리며, 이번의 논의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견인하는 정책 생산과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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